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019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역량있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공건축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축물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의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는 한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전검토를 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의 착공이전에 검토내용의 반영여부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토록 하며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항목 중 “임금(賃金)” 삭제(안 제5조 개정)

실태조사 항목에서 “건축서비스사업자 임금 수준”을 삭제

나. 역량있는 건축사 자격요건 완화(안 제11조 개정)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는 공공사업 제한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요건 완화(안 제13조 개정)

서울시 내에서 5인 이상의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한 건축물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건축 사전검토 대상 명확화 및 실효성 제고(안 제20조 개정)

사전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받은 건축물로 명시하고,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제공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 착공 이전에 관련 검토의견의 반영사항 및 미반영 사유를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며, 사전검토 업무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 044-201-5574)